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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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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12022·수원고등법원·2024-03-08·2심
배우자가 상속과 재건축 신축으로 아파트 1/3지분을 취득하자, 원고가 이를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빼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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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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