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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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10056·인천지방법원·2025-09-02·2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주택을 신축 취득하고,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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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5106·서울행정법원·2026-04-16·1심
재개발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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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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