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구합1332·의정부지방법원·2011-11-15·1심
원고가 BOT 방식으로 관광용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약정함.
—
2011구합1666·수원지방법원·2011-12-22·1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함.
—
2012누4137·서울고등법원·2012-06-13·2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일에 맞춰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2001누3259·부산고등법원·2002-02-01·2심
원고 회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