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2023누56134·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 2016~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처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