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설건축물 철거 후 6개월 동안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신고 후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규준틀 설치 등 준비작업만 하고 본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공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과세기준일 당시 착공 여부가 다투어진 재산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