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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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누19630·서울고등법원·2008-02-12·2심
서울 아파트를 팔면서 별장으로 사용한 농장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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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단5703·서울행정법원·2007-06-28·1심
원고가 별장으로 사용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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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206·전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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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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