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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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959·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
원고가 사업을 시행하며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한 공사비와 부담금을 피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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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280·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뒤,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도급공사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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