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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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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92·서울고등법원·2001-09-11·2심
지하 6층·지상 20층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빌딩자동화시설 미비에도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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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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