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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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단69734·서울행정법원·2018-01-17·1심
가설건축물 철거 후 6개월 동안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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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4336·서울행정법원·2015-12-17·1심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착공신고 후 가설방음벽 설치, 부지정리, 규준틀 설치 등 준비작업만 하고 본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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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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