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 분양전환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한 뒤,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