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종중이 종원 명의로 사정받은 임야를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과세관청이 이를 종중 소유로 보아 분리과세해오다가 재단법인 소유로 보아 차액을 부과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