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50325·춘천지방법원·2019-04-30·1심
신축 건물에 딸린 백화점 시설물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취득세를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