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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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28553·서울고등법원·2013-05-09·2심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계약 후 신축 건물 일부 소유권을 얻기 위해 22억 원 이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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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0854·서울행정법원·2019-09-06·1심
주상복합시설을 신축·분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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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2642·서울행정법원·2018-09-21·1심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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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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