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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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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9391·서울행정법원·2002-08-20·1심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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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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