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1644·수원지방법원·2025-02-05·1심
원고가 OO지역에 단독주택과 사무실을 신축한 뒤 원시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