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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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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2443·대구고등법원·2022-06-17·2심
취득세를 면제받고 토지를 취득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에야 취득세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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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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