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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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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단71109·서울행정법원·2025-02-11·1심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하고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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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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