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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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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84990·서울행정법원·2021-09-17·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과정에서 조합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이주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당해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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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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