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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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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6355·서울행정법원·2026-07-08·1심
원고가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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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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