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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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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85846·서울행정법원·2019-08-27·1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분할 조정으로 지분이 늘어나 경정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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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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