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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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43998·서울고등법원·2018-09-14·2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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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1898·의정부지방법원·2018-04-03·1심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를 위해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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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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