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3호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하철역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한지 다툰 사건

원고들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지하철 연결통로·혼잡도 개선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과다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일부만 환급하고 나머지를 거부한 사건.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