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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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11890·수원고등법원·2024-04-24·2심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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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5854·수원지방법원·2023-03-30·1심
배우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명의상 과점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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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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