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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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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25669·대구지방법원·2022-01-26·1심
체비지를 매수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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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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