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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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12623·광주지방법원·2023-04-27·1심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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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0220·수원지방법원·2021-12-16·1심
택지공사가 끝난 토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경·도로포장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납부한 뒤,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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