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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5. 12. 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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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3466·수원지방법원·2024-06-05·1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등기를 마친 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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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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