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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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595·춘천지방법원·2020-02-19·2심
임차인이 백화점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임대인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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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0325·춘천지방법원·2019-04-30·1심
신축 건물에 딸린 백화점 시설물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취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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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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