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등기를 마친 뒤, 허가구역 해제 후 자기 명의로 이전하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