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60266서울고등법원 2심2023-09-06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등기를 마친 뒤, 허가구역 해제 후 자기 명의로 이전하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22누60266 행정 사건(2023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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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지역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원고는 개인이나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명의신탁 방식을 사용하였다.
  • 2010년 12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49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1년 3월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9월 원고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며 취득세 약 24억 원을 부과하였다가 일부 감액하였다.
  • 피고는 2014년 11월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3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이중과세, 가산세 부과 부당 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사실상 취득한 후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주장과 이중과세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쟁점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이중과세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한 토지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서 다시 조사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2차 세무조사가 1차 조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모든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 원고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행위와, 피고가 사실상 취득을 이유로 과세한 행위가 동일한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사실상 취득과 등기 이전으로 인한 형식적 취득이 별개의 과세물건이 될 수 있어, 일부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분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취득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 문제와 중복세무조사·이중과세 쟁점을 다룬 사례로, 사실상 취득과 형식적 취득이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무조사가 반복될 경우 중복조사 금지 위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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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 **** **** ○○○ 및 같은 리 ○○○에 관한 취득세 11,278,8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127,880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다. 【이유】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5. 3. 24.원고에게 한 별지1내지4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5. 3. 24.원고에게 한 별지1내지4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6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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