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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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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2069·대전고등법원·2009-12-03·2심
대여금 채권 변제에 갈음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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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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