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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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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4390·인천지방법원·2005-01-13·1심
종교단체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하자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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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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