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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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4390·인천지방법원·2005-01-13·1심
종교단체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하자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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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087·부산지방법원·2003-10-30·1심
학교법인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나대지를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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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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