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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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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누1088·대전고등법원·2004-07-08·2심
회사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맡겼다가 되찾아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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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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