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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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15210·서울고등법원·2004-07-28·2심
비법인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며 부동산을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일부 증축한 뒤,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제공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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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594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송유관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부과받자, 그 근거 법령이 위헌·무효라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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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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