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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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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4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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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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