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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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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50783·서울행정법원·2023-12-14·1심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뒤 건물 일부 층을 교회(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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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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