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40788·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
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9필지 토지 중 일부를 음식점 진입로·주차장·조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
2023누196·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
가스생산기지 내 배관·저장시설 등을 취득한 뒤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
2021구합3098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01-12·1심
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배관·급배수·저장시설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