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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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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1347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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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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