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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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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2551·수원지방법원·2019-07-25·1심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8억 2,31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취득세는 분양대금만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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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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