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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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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12476·수원고등법원·2021-05-21·2심
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했다며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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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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