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61671·수원지방법원·2022-10-26·1심
공동주택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취득세 10% 경감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
2025구합56355·서울행정법원·2026-07-08·1심
원고가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