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회사를 설립하며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 지분은 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호텔 발행주식 67.56%를 양수한 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배우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명의상 과점주주가 됨

회사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을 인수하게 하자, 관청이 이를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