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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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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6165·제주지방법원·2021-02-09·1심
외국법인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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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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