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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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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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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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