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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 1. 12. 대통령령 제19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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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합3339·제주지방법원·2011-05-12·1심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으나 일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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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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