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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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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나1088·대전고등법원·2006-08-23·2심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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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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