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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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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1056·광주고등법원·2008-07-16·2심
감정평가사가 임야인 토지를 전(밭)으로 잘못 보고 감정가를 정상가의 약 2.5배로 부풀려 평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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