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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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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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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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