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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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45863·서울고등법원·2016-06-01·2심
최대주주가 보유한 조선내화 주식 116,022주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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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6026·서울행정법원·2014-02-14·1심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개인 간 매매 계약에 따라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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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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