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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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고합2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22·1심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시세를 변동시킴
집유 1년 6월
2012고합137·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해 6개월간 시세조종을 반복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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